[인터뷰] “쌀 개방, 피할 수 없는 현실”

 

 

[인터뷰] “쌀 개방, 피할 수 없는 현실”

[출처] [인터뷰] “쌀 개방, 피할 수 없는 현실”|작성자 leedphil

 

파이낸셜뉴스 | 2014년 9월 24일 보도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강원 양양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송천마을과 양양 오색한과 공장이었다.

송천마을은 부녀회가 주축이 돼 지역의 쌀을 민속떡으로 만들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TV 등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오색한과도 지역의 쌀을 원료로 한과를 만들어서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50만달러 수준의 수출까지 하고 있다.

당초 이 장관은 충북 충주시와 괴산군 지역의 친환경농업 현장을 방문.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급선회해서 양양을 찾게 된 것이다.

이는 내년 국내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송천마을과 오색한과 공장 사례를 통해 한국 농촌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이동필 장관은 송천마을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1억5000만원어치 쌀(70t)을 가지고 노력과 정성을 더해 10억원이 넘는 매출이 가능하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정부가 쌀 농사에 대해 보조금을 더 준다고 농업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직불금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을 충분히 하겠지만 농가에서도 쌀을 떡과 한과, 막걸리 등으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쌀 소비를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색한과 공장을 찾은 이 장관은 "요즘 쌀 소비를 해주는 곳이 있으면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쌀을 소비해주는 사람이 애국자다"라며 "결국 쌀 등 농업도 소비촉진이 해결책이다. 가공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색한과 등과 같은 쌀 가공업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즉석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쌀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차산업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쌀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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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입장을 결정하고 관세율도 결정했지만 여전히 농민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쌀 시장 개방의 당위성은.

▲쌀 관세화 결정은 정부가 농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검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내린 것이다.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에서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농업계.전문가 모두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게 되면 의무수입물량(MMA)을 또다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MMA를 늘려왔으며 올해는 국내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0만9000t의 쌀이 MMA로 수입된다. 국내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화는 MMA 증가로 인해 국내 쌀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다.

 

―쌀 관세화는 이제 현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쌀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20년간 56조원을 투자해 소득지원, 쌀 산업 기반 정비 등 쌀 관세화에 대비해 왔다. 관건은 쌀을 어떻게 하면 품질과 생산효율성을 높이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제고 대책과 특수미, 가공식품 개발 등 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대농.소농 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200ha)를 핵심 주체로 올해 158곳에서 600곳으로 확대 육성하는 등 규모화.전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품종과 재배방법을 통일, 농기계와 노동력 등을 공동 이용하고 남는 자원으로 쌀 이외 깻잎농사 등 노동집약적 작물 재배나 축산업과 6차산업으로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할 계획이다.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고정 및 변동 직불금도 지급되고 있다. 특히 변동 직불금은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차액 대비 85%까지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다.

 

―513%라는 관세율을 결정했지만 MMA로 수입되는 쌀은 줄지 않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협상도 있어서 농가에서는 불안해한다.

▲상대국과의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04년 협상 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받아들인 MMA 용도 제한 관련규정을 삭제할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관세율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일본의 관세화 결정 이후 쌀시장 개방이 이뤄지기까지 검증기간이 23개월 걸렸고 대만은 56개월 걸렸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강한 의지를 가지고 50여개국과 맺은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 및 TPP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 보호할 것이다.

 

―6차산업 관련 그간의 성과와 향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6차산업은 아시아의 소농이 살길에 대해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1인당 경지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어려운 농업여건으로 인해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업소득이 작다. 전체 농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농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으로 가계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공.외식.유통.관광 등과 융합해 농외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의 90%가 농외소득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7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올 6월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6차산업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6차산업화 추진 농업인에게 현장밀착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6차산업 사업자 예비인증제를 도입해 6차산업 추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농외소득이 15%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련부처 유사정책 간 연계.리모델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지난 3일 발표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에 따라 이종분야 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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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 농촌의 문제로 고령화가 있다.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전국보다 훨씬 높은 고령화율(37.3%·전국 12.2%)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의 경험과 자본, 기술이 농촌으로 유입돼 정부에서 추진 중인 6차산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들녘경영체에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산업기능요원, 인턴제 등으로 연결시켜주면 고령화에 의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복지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과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질병.사고 농가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농.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13개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고령 어르신의 주거 안정과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등 농촌에 특화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식품 관련 예산 증액이 전체 예산 증액에 비해서 낮다. 쌀 관세화와 FTA 등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봐 달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돼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년 한·뉴질랜드 및 한·중 FTA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3.4% 증액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다.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본다.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누수가 없는지를 점검해 예산 사용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창조.신뢰.소통에 기초한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돈 버는 농업'의 정책 프레임 속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불신과 정책 피로감을 해소하고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소통과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농가소득은 19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책 신뢰도는 정책고객의 8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촌 삶의 질 만족도는 여가.환경 등 대부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귀농.귀촌 가구 수도 2012년 2만7008가구에서 지난해 3만2424가구로 20% 증가했다. 앞으로 작지만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

◆약력 △57세 △경북 의성 △대건고.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국무총리실 농정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 CGPRT센터 기술자문위원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재정부 농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출처] [인터뷰] “쌀 개방, 피할 수 없는 현실”|작성자 leed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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