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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시스템

파라클레토스 2009. 5. 17. 04:07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교통안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궤도운송법

 

대외무역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테러방지법의 제정방향(사회법제과장 강대출)

 

4대사회보험 발전방향 -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방안을 중심으로(사회법제과장 강대출)

 

공장저당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법제관 김익두)

 

이용사 및 미용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논의(법제관 김유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실현을 위한 「수산기본법(가칭)」제정방안(법제관 유제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법제관 임병화)

 

물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 법, 조직, 재원을 중심으로 -(법제관 조대현)

 

규제법률의 개선과제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입안기준의 검토(법제관 최병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2008 현행법률 개정과제

 

제헌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제헌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8 규제법률 개선과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과 입법과제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080520국제행사의성공적개최관광산업육성전략(전남도청 공동학술대회)

 

법률표준화의 이론과 실제 - 국회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