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주택용 누진세 전기요금 일부 구간 한시 인하 검토

올해 여름 주택용 누진세 전기요금 일부 구간 한시 인하 검토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주택용 누진세 전기요금을 일부 구간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주택용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h)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는 더 저렴한 3구간 요금을 낼 수 있다. 3구간 요금은 kWh당 107.7원으로 4구간 요금 130원보다 22.3원 싸다. 지난해 기준으로 3구간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31.1%(686만 가구)로 가장 높고, 4구간은 23.6%(520만 가구)다. 4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월 350kWh를 쓸 경우 전기료가 평균 7800원 싸진다. 3개월 전체 전기료 감면액은 1216억원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름 4구간 요금을 3구간으로 내게 하는 누진제 완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 인하 방안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