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부터 최저임금 2.4% 인상..시급 1만5249원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호주의 올해 법정 최저시급이 17.70호주달러(1만5249.79 원)로 결정됐다.

31일(현지시간) 호주 국영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주당 최저임금을 오는 7월부터 현행 640.90호주달러(55만2558원)에서 672.70호주달러(57만9975원)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시간당으로는 17.70호주달러이다.기존의 17.29호주달러(1만4,896.55 원)에서 2.4% 인상되는 것이라고 FWC는 밝혔다.

【서울=뉴시스】31일(현지시간) 호주 국영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주당 최저임금을 오는 7월부터 현행 640.90호주달러(55만2558원)에서 672.70호주달러(57만9975원)로 올린다고 발표했다.사진은 가디언의 관련기사 이미지. 2016.05.31

또 호주노총(ACTU)의 주당 30호주달러 인상과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주당 7.90~10.50호주달러 인상 주장을 절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러셀 지머만 호주소매인연합회(ARA) 회장은 "산업계 전반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매상인 등이 직원들 노동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같다"고 호주 AAP통신에 말했다.

호주 산업협회 등 주요 사용자 단체들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정리해고나 신규채용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같이 확정됐다.

2009년 공정근로법 도입으로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호주공정임금위원회에서 호주공정근로위원회(FWC)의 최저임금조사원단으로 바뀌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조사원단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행사한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 내의 최저임금조사국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최저임금조사원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조사원단은 매년 3월부터 최저임금을 재평가한다. 이 기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해 여러 단체와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받고, 이를 참고해 심의를 마친다. 새로운 최저임금체계는 당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주 38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을 풀타임 노동자로 보며, 그 이상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 38시간씩 12개월을 일한 노동자에게는 4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할 경우 작업장 옴부즈맨은 고용주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최고 3만3000호주달러(약 284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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