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허찔린 한·미… ‘북 핵개발 빌미’ 비판 직면

‘전략적 인내’ 허찔린 한·미… ‘북 핵개발 빌미’ 비판 직면

예상 못한 정보당국 도마에
일각 신빙성·이란 지원 의심

경향신문 |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 입력 2010.11.21 22:32 | 수정 2010.11.21 23:26 |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한 단계 향상된 핵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대화가 단절되고 외교적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드시 핵개발 능력을 늘려왔다면서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주장해온 '대화론자'들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돼왔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되레 북한이 쉽사리 핵능력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가정이 틀렸음이 입증됐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의 이른바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기조에 대응해 '대화와 핵억지력 강화'라는 역시 투트랙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동안 자신들의 핵능력은 증가된다는 것이 북한이 밝혀온 입장이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대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도 의심을 받고 있다.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정교하게 운영되는 대규모 우라늄농축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표현한 것처럼 누구도 북한이 이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2000개나 되는 원심분리기를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외교소식통들은 "충격적"이라고까지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을 손에 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철저하게 수출이 통제된 데다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만 자체 제작이 가능한 원심분리기를 대량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과 미사일 교류를 하고 있는 이란이 부품 제공 의심국으로 지목된다.

북한이 헤커 소장에게 시설을 공개하고도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북한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원심분리기는 작동 중에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는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헤커 소장이 22일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경위와 기술적 설명을 들어봐야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