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줄다리기에 국책銀 자본확충 지지부진>'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

[실무 논의 진전없어 2차 TF 일정도 못잡아...자본확충펀드는 보증 재원 출연 문제로 진통]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시작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돈을 내기로 한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는 2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한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번주 2차 TF 회의가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이번주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거의 진전이 없다"며 "실무 논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1차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모습.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은(통화), 기재부(재정)가 자본확충에 동참한다는 점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손실 최소화'라는 원칙을 내세워 대출 방식으로만 자금 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한은의 직접 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언급한 자본확충펀드도 IBK기업은행을 통해 집행한다는 것만 윤곽이 잡혔을 뿐 정부의 보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에 돈을 대출해주면 기업은행이 이 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해 만드는 펀드로 국책은행의 조건부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에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땐 산은이 한은에서 돈을 빌리는 통로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엔 산은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으로 변경됐을 뿐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문제는 기업은행에 대출하는 한은이나 SPC에 재대출하는 기업은행이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은행 입장에선 SPC에 대출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증없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에 만들어졌던 자본확충펀드의 절반인 10조원만 조성해도 보증이 없으면 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2009년에 운영됐던 은행 자본확충펀드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나서 보증을 제공했다.

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려면 보증 재원 출연이 필요하다.

올해 신보가 공급키로 한 신규 보증은 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2009년에 자본확충펀드를 운영 당시엔 한은이 신보에 보증 재원으로 4300억원을 출연했지만 한은은 이번에는 정부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보증 재원 출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책은행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것 외에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문제는 더 난제다.

한은은 대출을 통한 코코본드 매입 정도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한은이 수은에 출자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은이 이번에도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도 보통주 자본이 확충돼야 가능하다"며 "산은과 수은의 현재 보통주 비율로도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향후 추가 발행 등을 감안하면 직접 출자를 통해 보통주 비율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확충하는 것 외에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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