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내년 최소 1조3500억 증액 추진

실업급여 예산 내년 최소 1조3500억 증액 추진

정부, 조선 등 대량실업 사태 대비총 '5조8000억+α' 편성.. 역대 최대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항목 예산을 절감해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을 올해 집행예상금액(4조4846억 원)보다 ‘1조3500억 원+α’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안을 확정한 뒤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3500억 원+α’의 실업급여 예산 가운데 1조 원은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필요한 예산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과 지급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3500억 원+α’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늘어날 실업자를 고려해 마련되는 것으로, 실업자 규모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종에서만 약 3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아일보]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