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노동개혁법 폐기 '참담'..20대국회서 반드시 처리"

靑 "국회, 노동개혁법 폐기 '참담'..20대국회서 반드시 처리"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눈물로 호소.."너무나 안타깝고 참담" "고통받는 국민 마음 진실로 헤아리고 눈물 닦아야"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한 후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동개혁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5.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 수석은 이어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수석은 사전에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 가다 중간 중간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김 수석은 "일자리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다"며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지금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선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수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여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유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