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의 아직도 몰라…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재의 요구는 무효"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 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협치 기조 붕괴와 총선 민심 왜곡 등을 입에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협치하자고 해놓고 저런 짓을 하면 정치가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거부와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든가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우연히 조우해 몇 마디 주고받아보니까 조금 강경해진 기분"이라며 "당내 문제가 친박-비박(구도)이기에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당내 문제와 전체 국정을 혼동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총선 민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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