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세계

[알아봅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세계

50개 농작물 보장 .. 농가 보험료 '20%미만' 부담 정부 50%·지자체 30% 보험료 지원 보험요율 산정 사고여부따라 차등화 태풍상륙 개수따라 손해율 천차만별 '무사고환급제' 신설 .. 벼 시범적용

날씨는 보통 그날의 기분이나 심리상태를 좌우합니다.

날씨가 생계나 그날그날 수입과 바로 연결되는 직업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날씨에 따라 울고 웃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2001년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보호를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협손해보험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한 이 특수보험은 과수 위주로 확대하다가 2009년에는 식량작물인 벼를 보험으로 도입하면서 본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설(하우스)과 시설 내 작물을 보험으로 가입받고 있는 등 현재 50개 농작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지자체 30% 지원…농가 보험료 부담은 20% 미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평균 50% 정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균 3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 미만 수준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기존 보장하던 품목에 5종을 더했으며, 2013년에 5종, 2014년 3종, 2015년 3종 추가에 이어 올해에도 시설 미나리, 양배추, 밀, 오미자 등을 추가 50품목으로 확대해 많은 농업인의 가입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의 과수작물, 벼, 감자, 콩, 마늘, 감자, 옥수수, 인삼 등 논·밭 작물, 그리고 시설(하우스, 온실 등) 및 시설작물(멜론, 파프리카, 상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등의 농작물에 대해 태풍, 호우, 우박, 냉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재 보험요율 산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에 따라 시군, 자치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별로도 과거 사고여부 및 보험금 수령 정도에 따라 그렇지 않은 계약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시킵니다.

◇태풍 4개 한반도 상륙 2012년 손해율 357%…2013년은 21.9% 날씨 따라 손해율 천차만별

=대다수 보험상품의 손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은 것에 비해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은 상품별로 안정화·고착화돼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양태가 세대별로 매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작물보험 손해율은 당해 여름 태풍이 몇 개 한반도에 상륙하느냐에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라벤, 덴빈 등 태풍 4개가 우리나라를 할퀴고 간 2012년에는 손해율 357.1%를 기록, 총 4910억원이라는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태풍을 대비하고자 이듬해인 2013년에는 가입면적이 2012년 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2012년도 정반대로 거대 재해가 거의 없었고, 2014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조용한 상태로 지나가면서 농업인들이 보험료를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가입농가수가 8만9033호로 2013년 대비 6.4% 감소했고, 가입면적도 같은 기간 16.1% 감소한 13만4369ha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과 기상청에서 엘니뇨 등의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예측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상품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벼 품목에 대해 기존에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을 20%형 이상만 가입되던 것에서 벗어나 작년부터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도입했습니다.

자기부담비율이란 보험금 산정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자기부담비율 10%형 도입을 통해 농가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를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시키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한 것이 가입률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사고환급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농민들이 재해가 없는 해에 보험료를 '버린 돈'으로 아깝게 생각하는 심리를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협손보는 우선 벼 품목에 시범적용 후 점차 무사고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업인 중 일부는 농작물재배보험 가입과 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용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히 다른 것"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경영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기자

자료=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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