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중 제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중 제출

더민주 20대 총선 공약 / 민생 밀착이슈 선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20대 총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번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 정국에 대비해 건강보험료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밀착 이슈’를 선점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건보료는 5만원가량 부과돼온 것으로 알려지며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민주는 이번 개편안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편안을 공개한 공청회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작업 전반을 지휘한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건보료 개편을 본인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여긴다”며 “당내에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어 속도감 있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