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지방 적폐"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지방 적폐의 온상"이라며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생각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한 사람은 다 안다"고 운을 뗀 뒤"성남시의회 야당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도 조례로 선거구획정 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며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했다.

또 "기초의원들은 시민 무시를 넘어 시민을 폭행해도, 당론 따르고 공천권자에 잘 보이면 재선 3선에 출세가 보장되고, 공천권자들은 말 잘 듣는 충직한 종복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 선거구는 금지돼야 한다.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고, 경기도 등에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무상교복을 처음 시행한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에 이어 지난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이를 확대하려 했지만, 번번이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복을 요구하는 성남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충돌했다.

무상교복 원조 지자체인 성남시가 고교 무상교복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이 용인시와 광명시, 안성시, 과천시 등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